
“감정에 귀 기울이며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업무분야
학력
- 서울 중앙고등학교
- 숭실대학교 법학과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경력
- 로엘 법무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혜화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전상담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
- 학교폭력으로 인한 서면사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및 취소 청구 인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결정
-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한 사기방조에 대한 무죄 판결
-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
- 공연음란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
- 준강간에 대한 불기소 결정
- 강제추행에 대한 불송치 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한 불기소 결정
- 공갈미수에 대한 불송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불송치 결정
- 유사강간에 대한 불송치 결정

송훈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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