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경력
“제 일처럼 싸우겠습니다. ”
대표 경력
군검찰 경력
업무분야
학력
- 순천고등학교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37사단 징계장교
- 31사단 군검사
주요 업무 실적
- 강간·강제추행·감금·폭행·재물손괴 등 다수의 강력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1심 유죄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무죄 선고 → 대법원 확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무죄 판결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법정구속)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형) 파기 및 벌금형 감형 판결
- 특수상해 기소유예 처분 등 불기소 처분 다수
-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형사사건 불송치 처분 다수
-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 및 검사 항소 기각(#10년 내 가중처벌 대상 사건)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판결 다수 (#동종전과 3회 이상 포함)
- 사내이사로 등기된 의뢰인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전부 인용 판결(#노동청 근로자성 부인 결정을 뒤집은 사건)
- 이혼 소송 피고 측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판결
- 이혼 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50% 이상 인정 판결 다수
- 이혼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감액 판결 다수
최학수변호사
군검찰 경력
기사
[더파워뉴스] 스토킹 처벌, 피해자 보호 수단이 악의적으로 활용된다면?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 달, 형사사법 체계 어떻게 변했나 [이태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e742b46ff8174af07dd57aee243f44e30ddc8e4000ef3f97d4cb56b66cbd779f.jpg&w=256&q=75)
기사
[미디어파인]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 달, 형사사법 체계 어떻게 변했나 [이태훈 변호사 칼럼]
기사
[미디어파인] 음주뺑소니 합의, 피해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사
[로이슈] 중대재해처벌법, 밀폐공간 환기·유해가스 관리와 현장 대응체계 점검해야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대습상속(대위상속),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 우선순위는?](/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dc9048c3969c7c43888be1c8229f38672fa3deda0409ae7d465c57cf537535e9.jpg&w=256&q=75)
기사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대습상속(대위상속),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 우선순위는?
기사
[더파워뉴스] 가정폭력이혼, 신체적 가해 없어도 성립...정서적 학대 입증과 확실한 권리 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