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남양주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3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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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호~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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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6225
남양주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기타성범죄피해자
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유죄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사진 전송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서로 모르는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불송치 | 접촉 의혹에도 CCTV 속 행동으로 고의성 반박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뒤를 지나가던 중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짧은 이동 시간과 시선, 접촉 전후의 행동을 토대로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