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 접촉 의혹에도 CCTV 속 행동으로 고의성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행동 전후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의도적인 추행인지, 이동 중 우연히 발생한 접촉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접촉 여부와 고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전후의 행동,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행동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일 사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접촉 시간과 이동 모습은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한 사정이 아니라,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CCTV 접촉 장면 분석으로 피해 진술과의 차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촬영 각도상 손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시간이 1초 이하로 보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강하게 밀었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과 달리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차이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영상만으로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동 전후 행동 분석으로 추행 고의 없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는 시간이 매우 짧았고, 시선도 피해자가 아닌 주변을 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나간 뒤에도 피해자를 의식하지 않은 채 안경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행동을 근거로, 추행 의도를 숨기려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간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좁거나 붐비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이동하다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접촉 가능성만으로 고의가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