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의정부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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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1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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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강제추행피고인

강제추행무죄 | 통화녹음·문자로 고소인 진술 신빙성 반박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평소 함께 술자리를 갖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과 의뢰인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녹음·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피의자

강간 불송치 | 객관적 증거 부족과 진술 경위를 토대로 혐의 성립을 다툰 사례

불송치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대화와 재방문 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토대로 혐의 성립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피고인

강제추행무죄 | 검사 항소에도 CCTV 접촉 경위로 고의성 반박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식당에서 손가락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접촉 경위와 손동작을 토대로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접촉 직후 손가락을 오므린 행동이 반사적 반응일 가능성 등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다수 피해자 발생에도 합의와 반성·재발 방지 노력 소명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3명의 신체를 총 6회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