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다수 피해자 발생에도 합의와 반성·재발 방지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촬영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살펴 해당 조항에 따른 불법 촬영인지를 판단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처벌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사실과 과거 처벌 후 다시 범행한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촬영 횟수,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과 반성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반복 촬영이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3명을 총 6회 촬영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도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3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2명과 합의하고, 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소명했습니다. 당초 처벌을 희망했던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후 달라졌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처분에 참작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피해자를 반복 촬영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죄경력이 없다는 사실과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처분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성실한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재발 방지 다짐에 더해 교육을 통해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처분 판단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의 처분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