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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집안싸움 아닌 강력 범죄···'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악순환의 고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임효진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보복의 위험이 매우 높고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단순한 가사 분쟁이 아닌 형사적 리스크가 매우 큰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며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이혼을 통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해결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려면? [남화진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2_112814903.jpg&w=640&q=75)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려면? [남화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가해 행위의 지속성 및 고의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질환 또는 정신적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주요 증거로 괴롭힘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 모욕적인 언사가 담긴 메신저 대화록 및 이메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서와 조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상담 소견서가 주요하게 검토된다. 다만 가해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경우, 단순한 사내 갈등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상속법](/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2_164633991.jpg&w=6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상속법
독일의 한스 뒬레(Hans Dölle) 교수는 당면한 법률문제에 관해 관련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리적 해결책을 고안하여 제시하는 것이 법학에서의 ‘발견’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최초 판시는 이러한 의미에서 발견이다.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이하 2025년 상속법 분야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사례를 소개한다.
![경복궁 담벼락 훼손 vs 시위 압박…청와대 앞 단식농성 무슨일이? [세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9_173125661.jpg&w=640&q=75)
경복궁 담벼락 훼손 vs 시위 압박…청와대 앞 단식농성 무슨일이? [세상&]
청와대 사랑채 앞 장기 단식농성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농성단체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훼손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여러 차례 계도 후 고발했다고 밝혔지만 농성단체들은 관련 설명이나 경고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한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경복궁 담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온 일부 단체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대갑연) 관계자 이길재 씨는 지난 4월 6일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1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이씨는 “벽에 낙서하거나 훼손한 적도 없고 피켓과 현수막을 세워둔 것이 전부”라며 “문화유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당시 수사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단식농성을 계속하니 다른 방법으로 압박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실제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 인도에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우창코넥타지회가 설치한 철제 트러스 구조물 1개가 놓여 있었다. 반면 대갑연 측은 자신들은 철제 트러스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트러스 설치 여부는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문화유산법 적용 범위와 관리기관의 조치 근거를 꼽는다. 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국가지정문화유산 경계 안뿐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도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트러스 설치 행위 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규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사전 경고나 고지 여부 자체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동안 유사한 집회나 농성이 장기간 이어져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고발을 두고 농성단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배경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수사 과정에서 해당 시설물이 실제 법령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리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조치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SG, 홍보 문구 아닌 실무 과제”... 여변, 지속가능성 세미나 개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6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ESG는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ESG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살펴보고, ESG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 미끼에 걸려들면 전과자 신세 면치 못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박경선 변호사는 "디지털 환경과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된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부주의 문제를 넘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사법부 역시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담 행위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처벌 수위 또한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익명 계정 뒤에 숨어도 추적된다...'지인능욕'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재미로 했다"거나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제작 경위와 게시 목적, 확산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고 조언한다.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이 쉬워지면서 딥페이크 범죄뿐 아니라 지인능욕 범죄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디지털 포렌식과 계정 추적 등을 통해 행위자 특정에 나서고 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송상현재단, 정창호 전 ICC 재판관 초청 대담 25일 개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사장 김용덕 전 대법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지낸 정창호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국제형사사법의 역할과 한계를 논의하는 대담회를 개최한다.송상현재단은 오는 6월 25일 오후 3시 서울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서암홀에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제4회 명사 초빙 대담을 연다. 주제는 ‘흔들리는 질서, 도전받는 규범: 국제형사사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다.
![[변호사 칼럼] 상간녀소송, '확실한 증거' 있어도 패소할 수 있는 법적 함정과 주의점](/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8_100908216.jpg&w=640&q=75)
[변호사 칼럼] 상간녀소송, '확실한 증거' 있어도 패소할 수 있는 법적 함정과 주의점
상간녀소송은 단순히 외도 증거만 확보했다고 해서 승소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의성 입증, 합법적 증거 확보, 혼인 관계의 실질적 유지, 소멸시효 관리 등 다각도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감정적 대응이나 단편적 정보에 의존한 소송은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적 대비와 신중한 전략이 필수이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교통사고과실비율, 보험사 판단 인정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8_100725995.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교통사고과실비율, 보험사 판단 인정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수치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과실은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와 보험금 지급 액수가 결정되므로, 사고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법적 지표가 된다.교통사고과실비율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고 직후 확보한 증거와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해 빠르게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과실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성매매위반, "돈 안 줬으니 유죄 아니다?" 현금 거래 없어도 처벌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성매매위반 사건에서 대가성은 현금뿐만 아니라 면세품, 숙박비 대납, 채무 탕감 등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므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법적 해석이 적용된다”라며 “합의하의 만남이라도 사후 물품 교환이나 금전 거래 시점에 따라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화 로그와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대가성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위반, 부당이득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주식 매매 체결 내역, 자금 출처가 담긴 계좌 기록, 기업 내부 공시 자료, 관련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록 등이 주요 증거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 구조를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