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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은 집행유예? 안일한 대처가 구속 위험 부른다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4_165354136.jpg&w=640&q=75)
마약 초범은 집행유예? 안일한 대처가 구속 위험 부른다 [이동훈 변호사 칼럼]
마약 사건은 처음 연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불구속 방어와 선처를 위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마약 범죄 연루는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소극적인 대응 대신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고,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재범 방지 의지와 참작 사유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강진구 법무법인 YK 기업거버넌스센터 센터장](/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4_152453124.png&w=640&q=75)
[IB토마토](IB&피플)강진구 법무법인 YK 기업거버넌스센터 센터장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 거버넌스와 인수·합병(M&A)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영권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까지 로펌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법무법인 YK에서 기업거버넌스센터를 이끄는 강진구 변호사는 회사법과 M&A,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LL.M.) 과정을 마쳤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근무를 통해 국제 거래와 분쟁에 대한 감각도 넓혔다.
![누구를 위해 이사는 일하는가? [강진구의 회사법 뜨락]](/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3_102853383.png&w=640&q=75)
누구를 위해 이사는 일하는가? [강진구의 회사법 뜨락]
이사(Director)란 누구인가? 우리 회사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업무집행 및 경영감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모든 회사는 이사를 둬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누가 이사인지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제 직함이나 역할과는 무관하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사람이 이사라고 이해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주주가 선임하지만 회사를 위해 일한다
학폭 대응, 성급한 사과·직접 접촉은 금물
요즘 학교폭력 사건의 증거는 멍이나 찢어진 교복이 아니라 휴대전화 캡처 화면인 경우가 많다. 특정 학생을 조롱하는 단체 채팅방 메시지, 모욕적인 별명, SNS 댓글, 허위 소문, 집단적 배제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아이들끼리 한 말”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온라인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은 흔적이 선명하다. 메시지를 삭제해도 상대방이나 다른 참여자가 이미 캡처했을 가능성이 크다. 심의 과정에서는 표현의 수위뿐 아니라 누구를 지칭했는지, 몇 명에게 공개됐는지, 일회성인지 반복됐는지, 피해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장난이었다”,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특히 고등학생 사건은 대입과 직결된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교과·종합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감점,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이나 부적격 처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순간의 말 한마디가 진학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는 뜻이다.그런데 부모가 이 위험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오히려 사건을 키우기도 한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거나 아이에게 곧바로 사과문을 보내게 하는 것이다.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 “우리 아이 장래를 망칠 셈이냐”는 말이 섞이면 2차 가해나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이후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다.학교폭력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서두르지 않는 태도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면 먼저 문제 된 말과 전체 대화, 발생 경위와 전후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 학교 등 공식적인 통로를 거쳐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피해 학생 측도 감정만 호소하기보다 피해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한다. 원본 대화와 전체 맥락이 담긴 캡처, SNS 게시물, 목격자 진술, 상담·진료 기록, 결석이나 성적 변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언어폭력과 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적은 만큼 기록이 곧 증거다.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안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손해배상·행정절차로 번질 수 있다. 입시를 앞뒀다면 조치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불복기간과 원서접수 일정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초기 진술 한마디와 접촉 한 번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대응부터 신중해야 한다.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할 때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부모의 조급함이 오히려 아이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장면을 본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흩어진 기록부터 차분히 모으는 일이다.
면허 취소 후 핸들 잡았다가…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단순히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건 당시의 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교통 법규 위반 이력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 통지서 수령 여부나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이혼, 신변 보호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은 필수다
가정폭력 이혼 소송에서 접근금지 조치는 소송의 승패를 떠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절차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법원이 부여한 강력한 보호 조치 아래에서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가정폭력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법원은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호 제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변 보호 대책을 세우고,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당당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사단법인 옳음·한국노동공제회·광동제약, 이동노동자 폭염 예방 사업 추진
사단법인 옳음(이사장 김용태)이 혹서기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박상영)과 함께 ‘2026년 이동노동자 쿨한나눔사업’을 공동 추진했다.이번 사업은 폭염 속에서 야외 노동을 이어가는 택배·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한편 7월 30일(목)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전달식은 우아한청년들,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등이 함께 추진하는 ‘배달라이더를 위한 서울시 쿨한나눔캠페인’ 현장과 연계하여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사단법인 옳음은 기업 사회공헌 연계의 일환으로 광동제약으로부터 ‘비타500 이온킥 제로’ 음료 총 1만 6512캔을 기부받아 한국노동공제회와 함께 물품 지원에 나섰다.후원 음료는 성남시 근로자복지회관, 부천시·용인시·수원시 이동노동자쉼터 등 권역별 핵심 거점 4곳에 우선 전달됐다. 이를 시작으로 경기도 및 인천 지역의 이동노동자쉼터와 생활물류쉼터, 이동노동자(배달·택배·대리·가사돌봄) 노동단체 등 총 12곳의 거점 공간으로 배포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이동노동자들에게 시원한 나눔을 전했다.사업을 기념하는 전달식 행사에는 사단법인 옳음 김용태 이사장과 이정식 고문,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광동제약 박수현 비서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동노동자 혹서기 안전 지원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에 뜻을 모았다.사단법인 옳음 김용태 이사장은 “선뜻 후원에 나서준 광동제약과 현장 장소 및 네트워크를 제공해 준 한국노동공제회, 서울시, 우아한청년들 등 관계 기관 덕분에 공익법인·노동단체·기업과 정부·지자체가 함께 혹서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었다”라며 “폭염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동노동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익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 YK가 설립한 공익사단법인으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특수절도’…기계적 공권력, 성난 장애인 부모들
“메로나(아이스크림) 하나를 훔치려고 발달장애인 두 명이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처사입니다.”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선 발달장애인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항의의 뜻으로 건물을 향해 아이스크림을 던졌다.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막대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경찰은 특수절도 구성요건이 충족된 이상 사건을 종결할 재량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논란이 커지자 발달장애인 사건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족들은 경찰의 기계적 수사를 비판하며 헌법소원 청구까지 준비 중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법 적용 원칙과 국민 법 감정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라고 봤다. 하지만 경찰 재량권 확대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법 적용 원칙과 국민 법 감정 사이=전문가들은 이번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는 입을 모았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죄가 성립하는 이상 사실관계에 따른 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기계적인 법 적용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국민 법 감정과 현행 제도의 괴리를 보여준 사례”라며 “경찰에 검찰의 기소유예에 상응하는 제한적인 송치유예 제도를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약속한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30_16075050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약속한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이루어질 수 있다. 2021년부터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서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 지급을 독촉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먼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장기간 미지급된 양육비는 금액 계산과 재산 파악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지 않는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적합한 이행확보 방법을 선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 술자리나 휴양지에서 빈번한 신체 접촉의 법적 리스크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모든 신체 접촉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술자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짧은 순간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유죄 판결을 받고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신용과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무상횡령, 직장 내 무심한 관행과 소액 유용이 부르는 비극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예기치 못하게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내부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본인이 행한 행위가 실제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영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집행 과정에서의 단순한 오인이나 절차적 착오였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해야 한다.
![[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9_094758578.jpg&w=640&q=75)
[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
마약 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어긋나면 단순 운반인지 조직적인 거래 가담인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김보경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범행 인식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경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