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630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부르는 비극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법적 대응 측면에서도 음주운전재범은 대응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최근 법원은 과거 전력이 아주 오래전 일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음주 습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거나 사고까지 냈다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더는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다.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기록이나 차량 처분 등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김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재범은 법 개정 이후 단순 적발만으로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그 중 숙취 운전에 의한 재범은 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오판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도 고의성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전의무 다하자니 하청업체와 교섭부담... 중처법 노봉법 상충 논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원청 기업에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보장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상충 논란을 빚고 있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 안전 책임을 다하면 하청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고,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중처법 노봉법 기업이 처한 외통수중대재해처벌법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원청 업체에 부여하고,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회장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봉법은 '사용자성'이 있는 원청 기업은 하청 근로자 단체의 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법무법인 세종 김종수 노동그룹장(파트너 변호사)은 "중처법에 따라 원청 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전 의무를 다하면 노봉법에 따라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며 "교섭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하청 노조가 산업안전 의제 외에 다른 의제도 협상하려 들 수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거대 선박을 만드는 A회사가 엔진 부품을 만드는 B하청 업체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다. 이후 B하청 업체 노조가 "산업 안전에 대해 얘기하자" 불러 놓고 임금이나 근로 조건 등 다른 교섭 의제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기업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진다.법무법인 YK 조인선 중대재해센터장은 "중처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원청 기업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간미수, 동성 간 발생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홍성준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504_044519967.jpg)
강간미수, 동성 간 발생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홍성준 변호사 칼럼]
과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었으나,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사람'으로 변경되며 현재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남성이 남성을, 혹은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 행위를 시도하면 강간 혹은 강간미수죄의 적용을 받는다. 동성 간 성범죄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는 엄연한 형사 사건이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강간미수죄는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하되, 미수에 그쳤을 경우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미수 단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위협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대하게 평가되는 경우, 실질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기수범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고] ‘강간’과 ‘준강간’, 판단 기준의 경계는 어디인가](/upload_file/20260504_044215110.jpg)
[기고] ‘강간’과 ‘준강간’, 판단 기준의 경계는 어디인가
결국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는 ‘폭행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모호한 경계 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사실관계의 정리와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아청법 강제추행, 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나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인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형, 관계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특례법 적용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신덕범 변호사는 “결국 아동 대상 강제추행은 단순한 접촉 여부로 판단되는 사안이 아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관계의 맥락, 그리고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상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 소송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은 부모의 주관적인 욕심보다는 아이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실질적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판단한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립에 치중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축적된 양육의 기여도와 자녀와의 친밀도, 향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환경의 우수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수거 전달책, 범죄 인지 못했어도 실형 피하기 어렵다](/upload_file/20260430_012855189.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수거 전달책, 범죄 인지 못했어도 실형 피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거되면 일반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단순 가담이 아닌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구조상 전달책이 피해금을 조직에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는 만약 편취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다고 조언한다.
![[단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단’ 기각…커피빈코리아, 글로벌 가맹본부와 갈등 증폭](/upload_file/20260429_072538596.jpg)
[단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단’ 기각…커피빈코리아, 글로벌 가맹본부와 갈등 증폭
가맹계약 해지 적법성을 두고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즈(졸리비)와 커피빈코리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졸리비 산하의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가 커피빈코리아를 상대로 국내에서 ‘커피빈’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커피빈 가맹본부는 커피빈코리아가 로열티(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커피빈코리아는 조세포탈을 강요받아 가맹금 지급을 유보했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제중재 결과에 커피빈코리아의 운명이 달렸단 분석이 나온다.
![상간녀의 거짓말, 기혼사실인지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신덕범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430_012712295.jpg)
상간녀의 거짓말, 기혼사실인지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신덕범 변호사 칼럼]
상간녀 소송은 감정의 호소가 아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증거의 싸움이다. 상간녀가 내세우는 전형적인 변명인 인지 부족을 효과적으로 깨뜨려야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제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위자료 액수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
다단계 사기, 단순 가담자도 실형 면치 못해… 실질적 역할에 따른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가담자들은 본인 역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수사 기관은 투자자 유치 행위 자체를 범행의 실행 행위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고 가담 정도와 취득 수익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칼럼] 상속재산분할, 가족 간 합의 끝났는데 또 돈 들여 변호사를?](/upload_file/20260430_010836571.jpg)
[변호사 칼럼] 상속재산분할, 가족 간 합의 끝났는데 또 돈 들여 변호사를?
가족 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일수록 법적 형식과 세무적 리스크를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작성 시점의 단어 하나, 문구 한 줄에 따라 추후 수억 원의 세금이나 예상치 못한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음주운전 공무원, 파면까지 이어지는 이유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부터 사후 절차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감경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공직 생활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