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 | 1심 유죄 판단 뒤집고 행위와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인정한 판결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는지, 형량이 적절한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 행위와 고의가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진술과 영상 등을 살펴,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고의적인 추행이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 진술의 내용과 근거: 직접 보거나 느낀 사실과 추측을 구별하고, 접촉 부위·방식·지속 시간에 관한 진술을 살핍니다.
•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영상에 나타난 움직임과 위치가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 당시 상황과 고의: 이동 경위와 신체 상태 등 주변 사정을 검토하고, 설명이 진료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접촉을 느꼈다는 진술과 성기 부위를 문질렀다는 혐의가 증명되는지는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벌과 적용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단순 접촉과 처벌 대상인 추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을 정하기에 앞서 추행 행위와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의도적인 행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양형과 혐의 입증의 구별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형량을 줄여 달라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행동과 접촉 경위를 설명하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항소심은 추행 행위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경 사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처벌의 전제가 되는 범죄가 증명되었는지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직접 경험과 추측을 구분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무릎에서 접촉과 따뜻한 느낌을 인지했다는 진술과, 닿은 부위가 성기였다는 추측을 구분했습니다. 문지르는 행위와 접촉 시간에 관한 진술 중 확신하지 못하거나 달라진 부분도 짚었습니다. 접촉 인지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접촉 부위와 행위,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다퉜습니다.

버스 영상에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의뢰인이 자연스럽게 이동해 서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공소사실에 적힌 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상 속 움직임이 성기 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진료기록을 근거로 당시 건강 상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건강 문제로 한 달 넘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병원 진료 후 버스에 탔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진료기록과 대조했습니다. 당시 건강 상태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