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종업원 피해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범죄 이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된 추행, 중한 추행, 증거를 숨기려 한 행위 등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그 내용에 따라 처벌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모든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정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합의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 협의를 진행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사후 조치가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선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제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도 주장했습니다. 합의뿐 아니라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