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불송치 | 만취 상태 진술과 객관적 뒷받침 부족를 근거로 소명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준강제추행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즉 사실상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식과 행동, 대화 내용, 주변 영상,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신체 접촉과 추행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객실 출입 사실은 확인됐지만, 신체 접촉을 직접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이 핵심으로 판단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준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사정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로는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본인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이 제시됩니다. 반대로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반복 추행,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추행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 뒤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경우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 판단은 범죄가 증명된 뒤 형량을 정하는 단계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추행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판단 대상이었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99조 적용 요건에 따른 사실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형법 제299조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객실 출입과 추행행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되, 양측이 모두 만취 상태였던 점과 객실 출입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복부를 만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 접촉 여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참고인 진술과 사진의 증명 범위를 객실 출입 사실에 관한 정황으로 정리하고, 이를 신체 접촉의 근거와 구분해 살폈습니다. 휴대전화와 지갑 사진은 촬영 장소와 신체 접촉 사이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행행위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바닷가 영상에 담긴 산책과 가벼운 신체접촉도 복부 접촉 여부와는 구분해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