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불기소 | 상반된 진술, CCTV·진단서로 혐의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간은 형법 제297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당시 신체 상태, 관계, 사건 전후 행동,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관계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 외에 강제추행·강간 또는 폭행·협박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1년 6개월부터 3년, 기본 구간 2년 6개월부터 5년, 가중 구간 4년부터 7년입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임신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이력이 없거나 반성하는 사정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요소는 혐의가 인정된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와 진단서, 각 진술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과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술 신빙성 쟁점에 CCTV 자료로 사실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달라지는 지점을 구분하고,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난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주거지 밖에서 혼자 담배를 피운 뒤 다시 들어간 모습 등은 주장된 경위와 다른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CCTV 영상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신체 상태를 진단서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광대 수술과 손목 골절 상태가 적힌 진단서를 제출해 당시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어려웠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의뢰인의 신체 상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CCTV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