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불송치 | 강제력 행사 주장에 참고인 진술로 증거 부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이용해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관계 시도와 강간미수의 성립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인들은 화장실로 이동할 때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가 없었고, 내부에서 특별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 등을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해 살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부의 강제성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살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검토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메시지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했으나, 폭행·협박을 사용해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간미수에서는 범행의 진행 정도와 미수에 그친 경위 등을 고려합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나 강간 전력 등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실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았다면 중지미수 해당 여부도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형량보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가 우선인 사안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아는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을 활용해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관련 정황을 종합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로 당시 이동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을 활용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갔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지인들이 목격한 이동 과정에서 강제로 팔을 끌고 가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짚되, 이들이 화장실 내부 상황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이는 화장실로 이동한 경위와 내부에서 있었던 행위를 나누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근거로 강제력 행사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화장실 안에서 ‘살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정과 함께, 참고인들이 내부에서 특별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강제력 행사 여부를 다퉜습니다. 메시지의 존재만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과 성관계 시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메시지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증거가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