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상반되는 점과 강제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상호 동의 여부, 폭행·협박 존재 여부, 상대방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 부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진술 불일치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소명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머문 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성관계 직전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 만큼, 당시 상황과 이후 경위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과 사건 전후 정황을 수사기관에 소명할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수준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이 있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도 함께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했는지, 같은 기회에 반복 추행했는지는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정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거나 강압 또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나 형사처벌 이력 유무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정하기에 앞서 강제추행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사실관계 소명
상호 동의 여부 관련 진술을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직전까지 갔다는 경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신체를 만지거나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전후 정황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추행을 인지한 뒤에도 의뢰인 옆에서 잠을 더 잤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객실을 나가거나 신고·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다는 정황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복이 두려워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술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를 주장했습니다. 강요에 의한 추행이었다는 주장에 남는 의문을 확인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제출된 진단서와 처방전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고, 강제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
②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상대방 진술 중 당시 객실에 계속 머문 경위와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모순이 있다고 본 점
④ 제출된 진단서와 처방전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차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심을 줄여보는 방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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