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 현장 CCTV와 진술 차이를 토대로 혐의를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행위의 경위와 내용은 어떠했는지, 당사자 관계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진술과 부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감경 요소로는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가 제시됩니다. 자수, 본인의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같은 기회에 반복된 추행은 가중 요소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사정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상대방과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 일부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객관적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 분석으로 접촉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두 사람의 이동과 접촉 전후 장면을 살폈습니다. 영상에는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던 의뢰인에게 다가가 부딪히고, 의뢰인도 뒤로 밀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만으로 접촉의 경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 불리한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진술과 영상의 차이를 근거로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목격자가 말한 상황을 CCTV 영상 속 장면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진술 내용과 객관적 영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해 혐의를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