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형사조정 합의와 진지한 반성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도 촬영 동의는 별개입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면의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한 촬영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촬영 행위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촬영 경위와 횟수, 사생활 침해 정도, 범행 후 행동 등을 살펴봅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반복 촬영,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사정,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감경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사안의 위험성을 전제로, 형사조정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내용을 참작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약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이행한 내용이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을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중심으로 참작을 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의 책임은 인정하되, 범죄 이력과 유포 여부까지 함께 살펴 처분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