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이 잠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진술의 상반된 부분과 피해 진술 및 추행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적극 설명했고,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 DNA 감정 결과의 증명력, 추행 고의 및 폭행 사실 입증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진술 불일치와 DNA 감정의 한계,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소명 |
준강제추행·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호텔 객실에서 상대방과 다툼을 겪은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의뢰인은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다는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툼 당시의 상황과 서로의 행동에 관한 주장이 엇갈렸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준강제추행 관련 법령과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형법 제298조가 준용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실제 처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거나 같은 기회에 반복 추행한 경우에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정도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거나, 강압 또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는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 형사처벌 이력 유무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추행 행위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상반된 진술과 부족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준강제추행·폭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상반된 진술의 구체적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호텔 객실에서 다툼이 이어진 과정과 각 의뢰인의 행동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구강 접촉 사실은 부인하되, 다툼 중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침이 묻었을 가능성은 언급했습니다. 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항의 경위도 함께 밝혀, 엇갈린 주장만으로 행위가 인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의 한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신체나 의복에서 제3자 남성 DNA가 확인된 사정만으로 구강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가 추행 사실을 바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의서 제출 정황을 방어 자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이 제출한 합의서 사진의 존재와 제출 경위를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를 다른 진술 및 확보된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행의 고의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폭행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의 준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점
② 당시 상황과 행위 경위에 관한 양측 진술이 서로 엇갈린 점
③ DNA 감정 결과만으로 준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점
④ 제출된 합의서 정황을 포함해 추행의 고의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반된 진술과 감정 결과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 사례입니다.
초기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사건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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