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응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한 경우에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 관계,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4개월에서 10개월, 기본 구간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을 정할 때는 추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 범행의 계획성, 범행 뒤의 태도 등을 확인합니다. 같은 기회에 반복해 추행한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압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감경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으로 인해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된 사정입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여 의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