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반영한 불기소 처분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 관계,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일반 강제추행 사건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다만 이는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 이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했거나 같은 기회에 반복 추행한 경우에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강압 또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형사처벌 이력 유무 등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자 의사 확인 위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반성 태도 보여주는 반성문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성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일회적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