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구입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초범과 반성, 재유포 정황 없는 점 소명

처벌 대상과 적용 법령

불법촬영물 구입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은 구입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 행위 자체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기소 여부는 행위의 내용, 범죄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불법촬영물을 세 차례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촬영·판매한 사람의 행위와 구입한 사람의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처분 판단 시 고려되는 사정

처벌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때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죄 이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유포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불법촬영물 구입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영상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구입했다는 사정과 과거 처벌 이후 다시 범행했다는 의미의 재범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세 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 구입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재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재범 방지 가능성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구입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구입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범행 후 태도와 범죄 이력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유포 정황이 없는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구입 행위와 재유포 여부를 구분해,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입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유포 여부를 별도로 살펴 선처 요소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형사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한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형사처벌보다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