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초범·합의·반성 및 우발적 경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는지, 행위의 내용과 경위가 어떠했는지, 당사자 관계와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있거나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자수, 강압 또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사정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사건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및 우발적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임을 전제로,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록에 분명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