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엇갈린 술자리 진술과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혐의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부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각 진술의 일관성, 당시 술자리 분위기, 주변인의 목격 내용,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감경 요소로는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자수하거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된 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양형 판단은 혐의가 인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거부 의사 표시를 두고 진술이 상반됐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엇갈린 신체 접촉 경위에 대한 진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신체 접촉의 시작과 이후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손을 잡아 허벅지 위에 올려둔 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지 않았다는 점, 거부 의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술자리 당시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후 CCTV에 담긴 일행의 이동과 시비 경위를 살폈습니다. 촬영과 카메라 반환 문제를 계기로 다툼이 발생한 정황, 술자리가 강압적 분위기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추행 장면 영상이 없는 점도 함께 검토되도록 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통한 당시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동석자의 진술을 통해 술자리 게임 중 손을 잡은 장면 외에는 문제 되는 신체 접촉을 보지 못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일행이 현장에서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며 자리를 이어간 정황도 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된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