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 | 직장 내 반복된 신체 접촉과 폭행, 일관된 피해 진술로 유죄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식점 점장이 직원에게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인정된 폭행 혐의에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은 추행의 방법과 정도, 반복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같은 기회에 추행을 반복했거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 한 사정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단계부터 법정까지 피해 경위를 대체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피해 직후 주변에 알린 내용, 상처 사진, 메시지와 관련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직후 알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직후 관련자들에게 알린 내용과 전화·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은 관련자들의 진술도 함께 살펴 피해 사실이 사후에 만들어진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일관된 피해 경위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근무지와 회식 뒤, 귀가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과 폭행의 경위를 구분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점장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식사 제안 메시지 등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각 피해 사실의 장소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메시지와 사진을 근거로 피해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내역과 상처 사진을 피해 진술과 연결해 제출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함께 살펴볼 때, 의뢰인이 말한 추행과 폭행의 경위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