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 왁싱 중 신체 접촉, 고의 증명 부족으로 혐의 벗은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하려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뿐 아니라 추행의 고의도 증명돼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자세, 접촉 방식 등을 살펴 의도적인 행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술 중 발생한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범행 경위, 형사처벌 이력 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 대상입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된 추행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증명됐는지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술 자세와 통증에 따른 순간적인 반응 가능성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사정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증명됐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시술 자세를 근거로 자연스러운 접촉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베드에 누워 양팔을 바깥쪽으로 내려놓았고, 손을 자연스럽게 뻗으면 시술자의 허벅지에 닿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접촉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도 처음 한두 차례는 실수로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정을 짚어, 접촉 사실과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접촉이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추행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통증에 따른 순간적 반응 가능성으로 추행 고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마지막 접촉이 허벅지를 약간 움켜쥔 정도였고, 세게 잡거나 주무르거나 쓰다듬은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시술 통증에 따른 순간적인 반응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예약 당시 남성 시술자가 있는지 물었고 여성 시술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되,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추행 의도가 부정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사정을 함께 살펴, 마지막 접촉의 느낌만으로 추행 의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