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의사 밝혀 불기소 처분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한 힘을 가한 경우에도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을 함께 살펴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4개월~10개월, 기본 구간 8개월~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 2개월~2년 6개월입니다. 다만 이는 재판에 넘겨진 뒤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의 내용,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는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가 중요합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같은 기회에 반복했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사정도 고려 대상입니다.

반대로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전력이나 누범은 처벌을 무겁게 보는 요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없었고, 반성의 뜻을 보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과 우발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는 일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가볍게 보지 않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했습니다.

반성 태도와 우발적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