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송치 | 혐의 적극 다퉈 범죄 인정할 증거 부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로,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형량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준강간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강간과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준강간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통해 범죄 성립 요건이 입증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 내용과 행위자의 사정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구분합니다.

일반 강간 사건에서는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강간 전력, 증거은폐나 은폐 시도 등은 형량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요소의 반영 여부와 비중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형보다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 역시 처벌을 줄일 사정을 제시하는 문제와 구별해, 준강간의 성립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 호소 대신 준강간 혐의 부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양형 호소 대신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수사 단계에서 판단받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범죄 인정 증거의 불충분함을 근거로 방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