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인해 처분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행위 당시의 경위와 방식은 어떠했는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피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태도 등을 살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 사건의 권고형은 감경 구간 4개월~10개월, 기본 구간 8개월~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 2개월~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감경 사유로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같은 기회에 반복 추행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있거나 범행 뒤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됐지만,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 없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반성 태도와 초범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