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신체접촉 경위와 이후 행동으로 진술 신빙성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수준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이 있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 관계, 당시 정황과 피해 정도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신체 접촉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은 확인됐지만, 사건 이후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 등을 함께 살핀 결과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후 CCTV 영상으로 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이후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제 된 신체 접촉 전후의 상황을 구분해 설명하고, 고소 내용과 사건 후 정황을 함께 살펴 당시 접촉 경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통화 녹취로 강제추행 인정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지인 사이의 통화 녹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녹취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발언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녹취 내용을 함께 검토해 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