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완전히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부당한 힘을 가했는지, 행위 당시 상황과 당사자 관계는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겪은 고통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추행 정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위 이후의 사정도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경우도 처분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 한 정황, 강제추행 전력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피의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술자리 이후 주거지로 이동한 과정, 신체 접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이는 진술의 불일치로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히 알리는 일은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과 교육 이수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보다 재발 방지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