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기소유예 | 처벌 위기, 합의와 촬영물 잔존 여부 소명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자체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촬영물의 배포나 영리 목적 유포가 확인된 사안과는 구별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촬영의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계획적으로 촬영했는지, 반복 촬영했는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사생활 침해가 중대한지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회수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경우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도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았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이었던 점도 함께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은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에서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문제 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촬영물이 보관되거나 추가로 퍼질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제시해, 범행 이후의 불리한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정리됐다는 점을 밝혀,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범과 반성 태도 소명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