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 형사조정 성립과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선처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처벌 수준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정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반복 여부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구분해 살핍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도 가중요소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 역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진지한 반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 약 2,000만원이 지급된 점이 참작됐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과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사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이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 약 2,0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조정 결과가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교육 이수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재범 방지 교육 이수에 동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이미 마쳤다는 취지가 아니라, 교육을 받고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사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범죄 이력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처분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이 붙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