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확대된 혐의를 덜어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신체 접촉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당시의 대화와 행동, 당사자 관계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계획성,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이력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확대될 수 있는 혐의 범위 법리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귀가 과정에서 있었던 접촉의 순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각 접촉 행위를 구분해 설명하고, 확인된 사실을 넘어 혐의가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와 다른 불리한 평가를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형사조정 통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초범성과 반성 태도 선처 사정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