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의 처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6세였고, 거부 의사에도 신체에 힘을 가해 추행한 혐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규율하는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별도로 구분하며,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보호관계를 이용한 행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한 판단 요소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내용과 반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살펴봅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의견서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다른 사정과 함께 선처 요소로 고려되도록 주장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 반성과 범죄 이력이 처분 판단에 참작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교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의지도 선처 판단에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실제 처분에는 보호관찰소의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부과되어, 의뢰인은 해당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