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징역 | 일관된 피해 진술과 증인 증언으로 피해 사실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상에서 말하는 성추행은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형량은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정합니다. 같은 죄명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준은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강제추행 중 제1유형인 ‘일반강제추행’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감경 구간 1년 이하, 기본 구간 6개월~2년, 가중 구간 1년 6개월~3년입니다. 특수강제추행 등 다른 유형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회에 반복해서 추행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반면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자수한 경우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살펴봅니다.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쳐내고 집 밖으로 피한 뒤에야 범행이 중단된 점,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며 집 안에서 발생한 피해의 전후 상황과 추행 내용, 고소 경위를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추행당한 과정과 밀쳐내고 집 밖으로 피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전후 상황과 범행 내용·방법,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집 안에서의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엄정한 처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쳐내고 집 밖으로 피한 뒤에야 범행이 중단된 경위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엄정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상대방이 용서받지 못한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신체 접촉의 내용뿐 아니라 범행이 중단된 과정과 피해의 무게까지 처벌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