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송치 | 항거불능 주장에 입실 영상과 유전자 감정으로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준강간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도 강간죄와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준강간은 폭행·협박 여부보다 당시 상대방이 판단하고 저항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태와 함께 이를 이용한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와는 구별되며, 범행 내용과 행위자의 사정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구간을 판단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나 역할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 전력이나 범행 후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처럼 성관계 여부와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쟁점이라면, 감경 사유를 논하기에 앞서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호텔 CCTV를 근거로 입실 당시 상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호텔 CCTV에 촬영된 입실 장면을 근거로, 상대방과 정상적인 상태에서 객실에 들어갔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입실 장면만으로 객실 안의 상태까지 단정하지 않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자료로 짚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를 근거로 성관계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성폭력 응급키트와 의류 감정에서 가슴 부위 외에 음부나 하의에서는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해 객실을 나왔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함께 살폈습니다. DNA 미검출만으로 성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진술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로 나체 영상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응했고, 상대방의 나체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영상 부재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보다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와 DNA 감정,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