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기소유예 | 지하철 내 신체 접촉, 초범과 피해자 합의가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혐의는 준강제추행입니다. 잠든 상태처럼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형사처벌 이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의 내용과 범행 사이의 간격 등에 따라 재범의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계획적인 범행, 반복 추행, 증거를 숨기려 한 행동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유리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니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성실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재범 예방을 위한 참작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범행 인정에 더해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도 함께 살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