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 신체 접촉 인정에도 사건 전후 대화를 근거로 고의 입증 부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당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안마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범위, 거부 의사 표시와 그 이후 행동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 대상입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 강제추행 전력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거부 이후 접촉을 중단했는지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쟁점과 연결됐습니다.

사건 전 대화 내용으로 접촉 당시 인식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 사실과 접촉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전 서로 호의를 보이며 재회 가능성을 열어둔 대화와 성관계는 거절했지만 안마에는 동의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당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나 안마 동의가 모든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행위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직후 연락을 근거로 접촉 중단 주장 뒷받침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귀가를 확인하며 다정하게 연락한 내용과 실제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은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는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접촉을 중단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후 연락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거부 이후 접촉이 계속되었는지와 당시 고의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