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반복된 신체 접촉 인정 후 반성과 형사조정 성립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접촉이 반복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추행을 여러 차례 했다는 사실이 곧 강제추행 전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 전력이 없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 범행 경위, 강제추행 전력, 진지한 반성 등을 살핍니다. 감경요소가 있다고 반드시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가중요소 하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회에 추행을 반복하거나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정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거부한 뒤에도 접촉을 이어간 경우에는 각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것과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행위의 반복성과 별개로 살피는 판단 요소이며, 합의만으로 강제추행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반복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형사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이 성립한 결과와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혐의가 없다는 근거가 아니라, 혐의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 등과 함께 선처를 판단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조정 성립이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