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초범과 재범 방지 다짐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처분은 범행 내용과 범죄 이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 정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성매매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 범행을 인정하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재범 여부를 살필 때도 과거 처분의 내용과 이후 다시 범행에 이른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니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재범 사건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이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는 형량을 정할 때뿐 아니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범죄경력자료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짚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을 구분해 설명하며, 처분을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해 달라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려는 의지와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지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함께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이 처분을 판단할 때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