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예방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준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등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도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하는 태도, 과거 범죄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법에 정해진 최고형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전력은 중요한 가중요소가 됩니다. 계획적인 범행, 반복 추행, 증거은폐 시도 등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 전력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성실한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다짐을 재범 예방 의지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반성의 표현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실제 처분에는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