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동료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사안, 반성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재범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재범 사건과 구별해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범행 방식,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 진지한 반성 등을 살펴봅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처벌 수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경우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증거를 숨기려 한 행동 등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것과 ‘모든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제지했는데도 강제로 입맞춤한 행위의 무게가 중요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도 참작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행위의 책임을 없애거나 일정한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강제로 입맞춤한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처분을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합의가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