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내 신체 접촉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수사에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추행으로 평가할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전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반복 범행이 있는 사건과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재판에 넘길지를 검찰이 판단한 사안이므로, 형량 자체보다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된 사정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이전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됐으며, 합의와 반성 등은 처분을 결정하는 데 참작된 사정입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도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범죄 이력과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추행 사실을 인정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를 포함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