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양형자료로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지시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했다면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죄와 함께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의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성착취 목적 대화 중 일부가 성착취물 제작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기간과 내용,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성적 대화를 지속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한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범행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과 이 사건의 처벌 결과를 동일하게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끄는 데 힘썼습니다. 선고 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했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도록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자발적 교육 이수를 선처 요소로 정리해 양형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에 담았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제출해, 범행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