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불송치 | 연령 인식이 없었던 거래 경위와 영상 특정의 어려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입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원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어떤 영상물이 제공됐는지,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었는지, 구매자가 관련 사정을 인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송금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다만 실제 제공된 영상물의 내용과 상대방 연령을 알 수 있었던 정황, 교복 착용 영상 수령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은 혐의가 인정된 뒤 행위 내용과 책임 정도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사건에서는 형량을 판단하기에 앞서, 구매 당시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거래 당시 제공된 영상의 내용, 상대방 연령을 의심할 만한 표시의 유무, 구매자가 이를 알고도 거래했는지를 살펴봅니다. 판매 게시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구매자에게 전달된 영상의 내용이나 인식 여부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교복 착용 영상 제공 여부와 개별 거래에서 전달된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 연령 인식이 없었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 및 조사 전 준비를 거쳐 송금에 이르게 된 대화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고, 연령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나 교복 착용 영상 등을 접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송금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개별 거래 영상 특정의 어려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판매 게시글과 메신저를 통한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어떤 영상이 전달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매자 역시 구매자별 제공 영상물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점을 바탕으로, 개별 거래 영상과 의뢰인의 인식을 연결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송금 내역이 곧바로 성착취물 구입 고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