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총 57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약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촬영물 유포 여부, 같은 범죄 이력, 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확인된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유포 정황 부재 및 양육 사정을 통한 선처 요청 |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으로 수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같은 불법촬영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이었습니다.
촬영은 2025년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졌으며, 총 57회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불법촬영으로 처분받은 이력과 반복된 촬영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에서, 수사 절차에 대응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차례 촬영한 행위가 각각 범죄로 인정되면, 형법상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촬영에 적용되는 처벌 범위만으로 사건 전체의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 규모,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불리하지만, 그것만으로 실형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복 촬영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기소유예 처분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57회에 걸쳐 촬영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해 촬영한 방식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반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촬영물 유포가 인정되지 않은 점 역시 양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유포되지 않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촬영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를 함께 평가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 회복 내용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해당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전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으면서, 실제 이루어진 피해 회복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불법촬영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별도의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불법촬영 자체의 책임과 구분해, 유포로 피해가 확대된 사안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에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엄중한 판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생활관계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양육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함께 살펴야 할 사정으로 고려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소명한 범행 인정과 확인된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 등이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전력이 있고 촬영 횟수가 많더라도,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한 과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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