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얼굴 수십 차례 촬영… YK 조력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어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지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지인도 촬영물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조력했으며, 이후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제 중 촬영된 사적인 영상물이 사칭 계정을 통해 반복 게시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 게시와 전송 시도, 사칭 계정 운영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고,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