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집행유예 | 불법촬영도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반성을 통한 양형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 조항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와 범행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별도로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적 침해뿐 아니라 촬영 행위의 책임도 함께 판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 유형과 피해 정도, 범죄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봅니다. 일반강간의 권고 형량을 준유사강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 재범에서는 강간 전력이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형법 제35조상 누범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합니다. 법률상 누범이 아니더라도 범죄 이력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호의로 주거지에 머물던 중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고, 그 장면까지 촬영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고 이를 촬영한 행위의 중대성을 전제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준유사강간과 불법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다는 사정도 촬영 행위 자체의 책임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범죄 이력 등 개별 사정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