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팀 팀장이던 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직원을 차량·회의실·식당 등에서 네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같은 성범죄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피해자 진술과 통화 녹취록, 처벌 이력 등 양형 사정, 부수처분 면제 필요성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같은 성범죄 이력과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고 부수처분 면제 주장 |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같은 팀 직원을 네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과 회의실, 식당 등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만지거나, 거부에도 손을 잡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해 각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혐의와 증거를 검토하는 데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내용과 처벌 이력 등을 살펴 결정합니다.
여러 차례의 추행이 각각 범죄로 인정되면 형법 제37조와 제38조 등에 따라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네 차례의 행위에 각각 강제추행죄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추행한 것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적용되는 범죄 유형과 양형요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판단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그대로 최종 형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중한 추행 등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같은 성범죄 이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결국 처벌 이력 하나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반영한 양형 요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통화 녹취록 등이 쟁점이 된 재판에서, 혐의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같은 성범죄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참작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처벌 이력과 개별 사정도 함께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부수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한 면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재범 예방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수처분의 면제를 구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예방 효과를 함께 검토하여 추가 제한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에게 같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② 의뢰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벌 이력 등 개별 사정이 법원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과거 처벌 이력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된 사례처럼, 현재 놓인 상황을 살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이혼소송, 배우자가 거부할 때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이혼 사유는?](/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8b5b4a64dbdb538c49ac551ad3540be4036b367b204f3869765f1009a806b5fc.jpg&w=256&q=75)

![[단독] 투썸플레이스, ‘시중가 최대 4배’ 물품·장비 강매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1fbf77aae08f98bb08b9fd78b865304ec42074c951e49f9694bf4c7e27dcef75.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