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기소되었고,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당시 의뢰인의 나이와 합의를 위한 노력,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
| 쟁점 | 범행 당시 어린 나이의 양형 반영,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반성하는 태도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당시 나이와 합의 노력,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기소된 학생 의뢰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와 불법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고, 미성년 피해자에게 촬영물 유포를 예고하며 추가 촬영물을 요구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촬영물의 수량과 피해자 수도 많아 범행의 중대성이 주요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도 재판에서 고려될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별 쟁점과 재판 준비 방향을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작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작은 자신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해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는 행위도 제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촬영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행위는 제작미수로 판단됐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각 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률을 바탕으로 전체 형량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범행, 반복 횟수, 촬영물과 성착취물의 수량,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많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범행의 반복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범행했다는 사실과 과거 처벌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다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참작을 구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나이가 어리거나 합의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실제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등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당시 어린 나이를 선처 사유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다는 사정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소명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전제로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결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은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 수 등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역시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서 선처 사유로 강조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
②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③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당시의 나이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과정, 반성의 태도를 재판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처한 상황과 양형 사유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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