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 초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대 여성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12. 29.경 직장상사와의 회식에서 상사로부터 겨드랑이 사이와 가슴 부분을 의사에 반하여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너무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는 지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9. 4.경 우연히 알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상대여성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의 촬영시도를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단속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고,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될 당시만 하더라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범행 인정을 다그치는 단속경찰관의 추궁으로 인해 자백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니 경찰관들의 말대로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공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 거동이 힘든 환자들을 옮기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후 마취가 약간 깬 상태에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옮기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리의 감각이 없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다리를 두드려 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두드려 주었고, 이후 피해자를 검사실 및 회복실로 옮겨주고 업무를 끝내었는데, 이후 느닷없이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친분을 쌓아오던 중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이 해외에서 행했던 버릇대로 피해자를 대하였는바, 상호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할만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가 잠복하고 있던 지하철수사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말경 지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를 일단 모텔로 데려가서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취한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8. 8.말경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기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 18. 22:00경 통영시 용남면 연기길 167 펜션에 친구들과 놀러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 팔, 어깨를 수차례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