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6월경 잠을 자던 중 초인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당시 상대여성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의뢰인의 현관문 앞에서 구토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상대여성이 의뢰인의 집 화장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여성은 화장실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키스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도로 상대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상대여성을 찾고 있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준강간의 피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20대 중반, 남성)은 친구들 2명과 서울 강남구 클럽에서 놀다가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친구(남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인(여성)은 집 주인인 친구와 안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구가 고소인과 대화 중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이 자기와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착각하고 안방에 들어가 고소인 옆에 누웠으나, 고소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하자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을 수차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4월경 아파트 복도에서 기디리고 있다가 17세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년 10월경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인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인 여성에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후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예전에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고, 공연음란죄의 전력도 있었는데, 또 다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 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한양대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A를 껴안은 이후, 지나가던 피해자 B를 껴안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경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안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구글에 검색한 업체에 연락하여 전화예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탈의를 하였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마사지사가 들어와 성매매를 이야기 하기에 놀라 바로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 업소가 적발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예약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소인이 운영하였던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영위하자는 기망을 당하여 위 금원을 편취 당하였는바, 이에 대한 고소를 위해 본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중 2018. 1. 경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